[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 홍종호] 참고문헌까지 궁금하게 만드는 책

- 2023년 2월, 두번째 독서모임 책 [기후변화 10년 후 한국의 미래와 생존전략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다 읽고 제목을 다시보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 책 도넛경제학과 이 책을 읽으면서, 환경문제는 결국 국가가 움직여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었다. 국민의 건강? 정말 중요한 가치지만 왠지 그것만은 아닐거 같았다. 혼자 넘겨짚을 때는,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훌륭한 국가라는 타이틀이 국가 위상을 높이고, 그것은 관광이나 문화 소비로 이어져 결국 그 국가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뭔가 이것만으로는 납득이 안되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그 답을 이 책에서 찾았다. 새로운 시장 선점, 그게 국가의 경제적인 이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기후문제와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들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노르웨이다. 정부의 의지가 어떤 문제든 해결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정부의 방향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방향인 것이다. 나는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사실을 왜 새삼스럽게 깨달았을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책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환경을 위한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이 많이 제고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환경 보호가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걸 매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겠다. 그게 꼭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나에게도 좋은 그런 이유를. 환경의 가치를 높게 사는 나조차도 무언가 소비할 때 환경에 좋지않은 선택을 하고싶을 때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환경에 대해 정말 터무니 없이 작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씁쓸하기도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 환경 관련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나에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싶다. 언제든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249p -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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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의 언어로 기후를 말하다
  1장.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제3의 경제주체 '환경' ---  45
  2장. 오늘 태어난 아기, 50년 뒤에 태어날 아기  --- 63
  3장.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 83
  4장. '오염시킬 권리'를 사고팔 수 있을까? --- 107
  5장. 돌고래와 바다거불,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공통점은? --- 141
  6장.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인가, 회색빛인가? --- 167
2. 기후의 언어로 경제를 말하다
  7장. 기후가 집값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195
  8장. 기후불황, 경고등이 켜지다 --- 215
  9장. 거대한 전환으로 나아가는 세계 경제 --- 235
  10장. 주도자가 될 것인가, 희생자가 될 것인가? --- 251
  11장. 기후를 중심으로 그린머니가 움직인다 --- 271
  12장. 기후위기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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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p - '자기중심적 인간'의 프리즘으로 인간 행동과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많은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절대 다수 사람의 의사결정이 자기중심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도덕의 잣대로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자기 이익 추구가 너무나 강력하고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임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세속적 욕망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경제학은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학문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몸부림치는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학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유튜브, 티비, 신문, 잡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걸 매번 느낀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두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을 거 같다. 저자가 말한대로 아주 보편적인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하는 사람, 타인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 물론 후자도 저자가 말한대로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욕망을 인정하되 절제하여 타인과의 상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유퀴즈에 나온 천원짜리 백반집 사장님이 후자에 속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보여주는 수단이 지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유퀴즈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잇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기류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힘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는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환경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게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vTf-xSlMo&t=79s

유퀴즈 온 더 블럭 - 천원밥집 해뜨는 식당

https://www.youtube.com/watch?v=fHJ-Nc2X758 

경북 의성 쓰레기 산

 

54p -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물고 물리는 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58p - 기후변화는 경제활동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행위 때문에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와 기후에 교란을 가져옵니다. ... 결국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경제활동을 제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경제활동을 제어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환경과 동물, 나아가 사람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이겠지만, 경제활동 제어로 인해 피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77p - (요약) '사회적 할인율 social discount rate'은 미래에 발생할 소비나 소득을 현재의 관점에서 얼마의 가치로 환산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사회적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 소비나 소득을 낮게 인식한다. 할인율을 높게 잡으면 미래 발생할 피해를 막기위해 현재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가 바람직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후 대응보다는 교육, 기술,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인적, 물적 자본 축적이 확실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 세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반면 낮은 사회적 할인율은 현재 세대가 치러야할 비용 못지 않게 미래 세대 생존과 발전도 중요하다. 탄소 배출에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화석연료 사용 공정 폐기 등 당장 금전적 부담이 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 할인의 정도는 어떻게든 정해지고,그 할인율에 따라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건데, 할인율을 정한 책임의 주체가 궁금하다. 아마 정책이겠지? 이래서 2030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보다.
 

101p - 1974년 애로 교수는 버클리 대학의 앤서니 피셔교수와 함께 [환경보전, 불확실성, 그리고 불가역성]이라는 짧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 만약 어떤 개발 사업이 자연환경에 돌이키기 힘든 악영향을 초래한다면, 이 사업 때문에 미래 어느 시점에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죠. ... 특정 개발 사업에 불확실성과 불가역성이 존재한다면, 개발보다는 보전을 택하는 전략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의사결정일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자연환경을 개발하지 않고 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 가치를 '준옵션가치 quasi-option value'라고 불렀습니다. 준옵션가치가 크면 클수록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 이학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준옵션가치가 커서 보전이 더 합리적일지라 하더라도, 개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준옵션가치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단기적인 가치만 고려하지 않고 준옵션가치가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혜택이 있음을 증명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것 또한 자연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야하는 문제라서(예를 들면 생태관광?)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문단을 읽으면서 씨스피라시가 생각났다. 전세계적으로 일부 수산업의 남획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다는 표현이 딱 맞는거 같다. 해양에서의 준옵션가치를 고려하고 이를 화폐가치화 해보면 일부 수산업의 남획이 아주 말도 안되는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고 준옵션가치라는 개념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4p - 지구 생태계 전체를 인간이 사용하는 화폐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생태경제학자인 로버트 코스탄자를 필두로 생태학, 지리학, 농경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이 주제를 파고들었습니다. ... 경제학 전체를 통틀어 이만한 연구생산성을 지닌 논문은 찾기 힘들죠.

〰️ 이 문단에서 설명한 논문이 바로 아래의 논문이다.
Costanza, Robert, et al.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387.6630 (1997): 253-260. https://www.nature.com/articles/387253a0

 

139p -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위기의식이 높아지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니 정책수단으로 학계와 산업계의 검증을 마쳤습니다. ... 기후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둘도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후정책이 금전적 부담으로만 치부되지 않으려면 글로벌 투자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재 ESG라는 비재무가치를 이용해 투자가치를 판명하는 것이 그 결과이다.
 

149p - 환경보전을 이유로 가해지는 일방적 무역규제 조치가 GATT의 정신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훼손되는 환경은 그 국가와 국민, 생태계에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이지, 수입국이 직접 당하는 피해는 아니라는 사실을 GATT 분쟁위원회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경제적 불평등이 환경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판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환경 훼손은 해당 국가의 문제이니 이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사례였다. 그러면 가난한 국가의 환경이 더 훼손될 수 밖에 없을텐데. 그런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텐데. 가난한 국가는 환경도 가난해지는 그런 불평등이 생길 것 같다. 환경 문제는 항상 불평등, 불균형의 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174p - 환경문제 역시 인류의 지혜와 문제해결 능력에 기초한 기술혁신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요. ... 20세기 후반 '현재의 성장 패턴이 지속된다면 자원고갈로 인해 세계 경제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성장의 한계' 학파가 등장했을 때 주류 경제학계의 비판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성장의 한계 학파는 시장 기능과 기술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는 심대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인간의 기술로는 대비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가득차서 기후우울증이 오는듯 염세적이었던 때가 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참 그런 생각에 가득차 있을 때 국제정치학 친구와 아주 인상깊은 대화를 나눴었다. 시작은 나이와 직업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요즘 청년들의 대화가 으레 그렇듯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나는 미래의 세상을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디스토피아일거라, 내 자식이 걱정된다고 했다. 그 친구는 그건 기술이 해결해 줄거고, 그거보단 사회의 불평등 속에 자식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했다. 둘 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건 같았지만, 이유가 매우 달랐다. 기술이 해결해 줄거라는 말에는 크게 동의하진 못했지만, 내가 기후변화 자체를 아주 좁은 시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시장 기능을 모르고 기술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든, 앞으로 살아가는게 어떤방식으로든 어려울거라는건 모두 인정하고 있는듯 하다. 
 

190p - 자원과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극단적 비관론이나 낙관론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p -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기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른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으로 유명합니다.

 〰️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읽으면서 2022년 여름 홍수로 인한 강남의 침수 사태가 생각났다.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경제적 약자인 사람들은 단순 물질적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 재난에 대해 친구랑 이야기 하면서, 어쨌든 기후 재난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게 아닌거라며 강남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했었다. 물론 떨어지는 방향으로. 하지만 반대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걸 책을 읽으며 알았다. 
나의 본가는 인천인데, 부모님께 가끔 장난으로 해안 도시는 물에 잠긴다고 하니 내륙으로 이사를 가자고 얘기한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우리집이 인천에서 가장 높은 고지이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을 보면서 우리집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걸까 생각했다.
이렇게 짧은 글을 읽고 잠깐 생각하는 와중에도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게 너무 느껴져서 웃기다. 기후변화로 강남의 부동산은 덜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동시에 본가의 부동산이 오르길 기대하다니. 
 

244p -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최대 석유 생산국 노르웨이에서는 8년간 집권하던 보수당을 물리치고 2021년 노동당을 주축으로 한 진보 연합이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노동당이 풍력발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내세웠고, 녹색당은 아예 석유와 가스산업축소를 주장했기에 노르웨이 총선은 '기후선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노르웨이는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국이면서 세계 3위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이 노르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죠. ... 그런데 놀랍게도 노르웨이 국민이 석유 산업으로부터의 탈피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 기후변화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가 정부라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그 정부의 방향성을 움직이는게 국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례였다. 우리나라 국민과 노르웨이 국민의 다른점은 어떤걸까?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일자리가 많은가..?
 

249p - 이들 국가의 탈탄소 정책에는 기후 대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 이 또한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다. 탈탄소 정책 추진,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비용이 개도국에게는 충분치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꼭 필요한 방향이니, 쉽지 않아도 관련 산업이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 나도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면... 그러면 참 좋겠다 🥲